반면 미 국채 가격은 하락(금리 상승)하고 있.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1bp(1bp=0.01%포인트) 오른 4.086%를 기록 중이다. EEPA 관세가 무효화될 경우 적자 축소 효과가 사라져 정부 차입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BMO 캐피털마켓의 이안 링겐은 “적자 축소 효과가 제거되면 장기물 발행 확대 가능성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달러화 가치는 0.2% 하락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는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관세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해당 비상권한법을 통한 관세 부과만 문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법원은 관세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IEEPA 관세의 특정한 적용 방식을 뒤집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갔어야 할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기존에 승인된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관세를 유지·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올해 관세 수입분이 “사실상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조치를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관세 정책이 완전히 철회되기보다는 ‘재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TD증권은 “관세가 다른 경로를 통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해 미국 경제 전망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은 관세 부담 완화 기대에 반응했다. 중국산 제품 의존도가 높은 아마존은 2.6% 상승했고, 홈디포(0.97%) 등 수입 비중이 높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다. S&P500 종목 330개 이상이 상승했다.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르네상스 매크로리서치의 닐 더타는 “문제는 현재로선 경제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라며 “트럼프가 다시 무역 강경책을 강화하면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율 1.4%로, 시장 예상치(2.5%)를 크게 밑돌았다. 3분기 4.4% 성장에서 급격히 둔화한 수치다. 연간 성장률은 2.2%를 기록했다.
연방준비제도(Fed)가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12월 전월 대비 0.4% 올라 약 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전년 대비로는 3% 상승해 여전히 연준 목표치(2%)를 웃돌았다.
B.라일리웰스의 아트 호건은 “성장 둔화와 끈질긴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난 혼재된 신호는 연준이 통화정책 조정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