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경로가 더 불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재개 여부 및 재기 시점에 대해 한층 복잡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많은 연준 인사들은 지난 1년간 급격한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왔다. 최근에야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곧 완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관세 환급 가능성, 행정부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동일한 관세를 재부과하는 동안 관세가 중단될 가능성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기업들이 이번 판결로 계획했던 가격 인상을 보류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질지, 아니면 불확실성을 이유로 고용이나 투자를 미루게 될지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졌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앨라배마주 버밍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이미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에 환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그렇다면 이는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조달처를 다시 과거 방식으로 되돌릴 것인가?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할 또 다른 수단이 있는가, 아니면 제약이 존재하는가?”라고 말했다. 관세 무효 판결이 가져올 혼란이 연준의 금리 결정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역시 이번 판결이 새로운 불확실성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열린 공개 연설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볼 사안이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연준 전망의 불확실성은 금리 선물시장에서도 드러났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20일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과 7월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전망 사이에서 요동쳤는데, 이는 대법원 판결이 초래한 복잡성을 반영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기존 관세를 사실상 1대 1로 대체하는 새로운 관세를 도입한다면, 연준 위원들의 기존 경제 전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경우 “자신의 경제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IEEPA 관세에서 다른 형태의 관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간 불확실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이러한 전환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파악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들과 직접 대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관세 수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댈러스 이코노믹클럽에서 “무효화된 관세의 환급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수주, 수개월, 수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