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의 중진 의원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두고 “정말 엉망진창(real mess)”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일본이 무역협정 재협상에 나서는 것은 자동차 관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 회장은 이날 후지TV 생방송에 출연해 “솔직히 말해서 (미국 관세 상황이) 정말 엉망진창”이라고 말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새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반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외국산 제품에 10% 관세를 새로 부과한 데 이어 하루 만에 15%로 인상했다.

오노데라 회장은 이 같은 관세 인상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며 “점점 많은 나라가 미국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닌가. 동맹국으로서 걱정된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자민당 고위 인사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 관세 상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노데라 회장은 그러면서도 무역협정 재협상 가능성은 일축했다. 그는 “당시 일본의 최우선 과제는 자동차였는데, 자동차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재협상을 시도하다가 거기에 영향이 생기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재협상에는 “철저하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고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5500억 달러(약 800조원) 규모의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동차는 일본의 최대 수출 품목이자 고용과 투자의 핵심 산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 협정에 따른 첫 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 인프라, 심해 석유 터미널, 반도체용 합성 다이아몬드 제조 시설을 발표했다.

오노데라 회장은 위법으로 징수된 관세에 대해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 연방대법원이 이미 징수된 상호관세의 환급 여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은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5년 동안 법정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소송전이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불투명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오는 3월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고 무역협정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음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오노데라 회장은 “미국 국내 상황이 이렇게 엉망인 상태가 지속된다면 기업들이 미국을 더욱 외면할까 봐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