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남서부 터너버리에서 열린 회담 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무역 협정에 합의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
그러면서 “EU 제품들은 이전에 합의된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며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는 미국이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U 집행위는 “예측 불가능하게 적용되는 관세는 본질적으로 시장을 교란해 글로벌 시장 전반의 신뢰, 안전성을 훼손한다”며 “국제 공급망에 추가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도 “차에 타기 전 도로교통법을 숙지하듯,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하게 접촉 중이라는 등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EU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는 “판결 직후와 비교해 EU 집행위의 어조가 훨씬 더 강경해졌다”고 평가했다.
오는 24일 EU와 미국 간 무역합의를 승인할 예정이던 유럽의회의 계획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차질이 전망된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이 있을 때까지 입법 절차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들어 미국에 무역 합의 파기 또는 재합의를 요구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우리는 해외 무역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모든 파트너들은 기존 무역 협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무역대표부) 대표도 “아직 누구도 무역 합의를 무효화하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150일간 15%의 ‘글로벌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 경우 영국과 EU, 한국, 일본 등 미국과 무역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국에 15%의 단일 관세를 적용할 경우 영국은 평균 2.1%포인트, EU는 0.8%p의 관세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회원국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도 평균 관세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미국과 가장 먼저 합의를 이룬 영국을 비롯해 주요 동맹국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반면 브라질과 중국, 인도 등은 15% 단일 관세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FT에 따르면 브라질은 13.6%p, 중국은 7.1%의 평균 관세율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