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민관 합동 ‘K-수출 원팀’을 가동하고, 올해 수출 7400억달러 달성을 위한 범부처 수출·무역금융 전략을 내놨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회의를 열고 ‘2026년 범부처 수출확대방안’과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수출 목표는 7400억달러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품목·시장 다변화 △지원체계 혁신 △수출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수출 7400억달러 목표…8대 전략품목 집중 육성

정부는 소비재·전력기기·바이오헬스·방산·원전·자동차·선박·철강 등 8대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소비재의 경우 한류와 연계해 올해 해외에서 5차례 한류박람회를 열고, 역직구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몰 5개를 구축한다. 유통망과 소비재 기업의 동반 진출을 위한 ‘K-소비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화장품·생활소비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 자금도 새로 조성한다.

전력기기는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가 커지는 주요국 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굴–기업 매칭–선제 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2026년 1500억원 규모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신설하고, 2027년까지 1조원 규모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한다.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 바이오데스크도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린다.

정상외교를 활용한 전략 수출도 강화한다.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모으고, 체코 원전 수주에 이어 중동·유럽·아세안 지역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동차·선박·철강 등 주력 품목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중남미·아세안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중소형 조선사에는 선수금환급(RG) 특례보증 7400억원을 제공한다. 철강의 경우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세할당제도(TRQ)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와 주요국 무역구제 조치 대응을 강화한다.

지원체계도 손질한다. 정부는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인 275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대기업·은행의 출연을 통한 상생 무역금융을 확대한다. 지방정부·공기업·지방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판 상생 금융상품’ 신설도 검토한다. 소비재·AI·방산·원전·플랜트 등 유망 산업과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금리 우대, 보증 한도 상향, 보험료 할인 등 우대 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저변 확대도 강조됐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지방·영세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희망 1000 프로젝트’를 통해 교육부터 온라인 플랫폼 입점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협업해 수출 초보기업에 단체 무역보험을 제공한다. 같은 기간 연간 1000만~5000만달러를 수출하는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를 발굴·육성하는 ‘K-수출스타 500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소·중견 무역금융 187조원 공급…무역보험법도 개정

두 번째 안건인 무역금융 혁신방안은 ‘모두의 수출’을 위한 무역금융 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먼저 중소·중견·지방 기업을 겨냥한 생산적 무역금융을 2030년까지 187조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보증과 연계한 투자 제도를 새로 만들고, 수출 초보기업 보험료 할인, 단체보험 확대 등 우대 금융을 제공한다. 또 ‘5극3특 성장엔진’ 산업군에 대해 보험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우대 금융을 통해 지역 수출 기업을 지원한다.

전략·첨단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방산·원전·플랜트 등 전략 산업과 AI·에너지 등 첨단 산업에 대해 2030년까지 127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고위험군 방산 금융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K-소비재는 유통플랫폼과 협업해 입점 중소·중견기업에 우대 금융을 공급하고, K-콘텐츠에는 단체보험을 신설한다.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무역금융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수출팩토링 제도를 도입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해외 기업 신용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신흥시장 진출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무역금융 구조 개편을 적시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방정부·공기업 출연을 허용하고, 중소형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고위험군 계정 분리, 채권매입 허용 등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수요 적기 대응 위해 무역보험공사 업무 범위 내 정부 위탁업무 수행 근거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선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5조원 규모 우대금융 지원을 위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하나은행 간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양 기관은 해외 동반 진출 협력사에 대한 중장기 보험 지원 한도 상향, 해외 수입자 신용정보 공유 등을 통해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우리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면서도 “적극적인 수출 다변화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