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브래디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약 100년 만에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무효화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품 과세를 위한 대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지난 24일에는 새로운 10% 일괄 관세가 발효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관세 전환의 근거로 미국 국제수지 위기를 제시했지만 경제학계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IMF 역시 미국의 순투자포지션(대외 순자산 상태) 악화를 “잠재적으로 중요한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IMF 보고서에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담겼다. IMF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미국 재정 적자를 지적하면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의 상승 추세와 단기 부채 증가는 미국과 세계 경제에 대한 안정성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