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전년보다 2.1% 줄어 10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이 2년 연속 증가세에 힘입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지난해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외국인 포함)가 전년보다 2.1% 줄어든 70만 5809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통계상 비교가능한 1899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10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운 것이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연간 출생아 수는 30%나 줄었다. 그나마 감소 속도가 연간 5%를 웃돌았던 2022~2024년과 비교해 둔화했다.

일본의 저출산은 국가 장래 인구추계보다 17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23년 발표한 장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외국인을 포함한 출생아 수가 70만명대로 떨어지는 시점은 2042년으로 예상돼 있었다.

이에 연금 재정과 의료·요양 급여비 등 추계치를 기반으로 설계된 정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할 경우 현역세대 부담에 의존하는 사회보장 구조가 한층 비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금·의료·요양 등 사회보장 급여비는 2025회계연도에 140조 7000억엔에 이를 전망이며, 이 중 60%가 사회보험료로 충당된다. 현역세대와 기업이 내는 보험료의 약 40%는 고령층에 대한 ‘부양금’으로 이전된다.

신생아 수가 줄어들면 시간이 흐를수록 현역세대 층도 더욱 얇아진다. 1인당 보험료 부담이 한층 늘어나 저출산을 더욱 부추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추계가 예측이라기보다 과거 데이터에서 도출한 추세를 기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혼·만혼이 가속하면 추계치와의 괴리가 커지기 쉽다”면서도 “사회보장 등의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면 현역세대에 부담이 집중된 구조를 고치고, 일정한 소득·자산을 가진 고령층에도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방향의 구조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의 신생아 수는 25만 4500명으로 전년보다 6.8%(1만 6100명) 늘어 2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증가율은 2007년(10.0%) 이후 가장 높았으며, 증가 규모도 2010년(2만 5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도 0.75명에서 0.80명으로 올라 4년 만에 0.8명대를 회복했다. 2021년(0.81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23년 0.72명까지 떨어졌다가, 2024년 처음으로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