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중국 베이징 홀리데이인호텔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 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노재헌 주중한국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문제로 남북 생존뿐 아니라 동북아 안정과 직결된다”며 “가장 먼저 남북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실현할 방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중 협력 방안’ 발제자로 나선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국제 정세에서 미국, 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확실성이 등장했다고 지목했다.
이 교수는 “국제 질서는 국제 연대와 협력이 약화하고 각자도생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반도도 이런 영향으로 구조적 위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를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데 현재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 평화의 제도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이 어려운 만큼 한·중 관계를 통해 남북 협력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지목했다. 이 교수는 “1월 한·중 정상회담도 4월 (미·중 정상회담) 국면을 앞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중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표도 있었다”고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남·북·중 고속철도 연결 공동 연구, 원산~살마 해안지구 관광 협력,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북한 참여 제안, 보건 의료 협력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길 북경대 역사학과 교수는 북한과 중국 모두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관계 조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미국 문제인데 이를 어떻게 할지가 화두로 떠올라야 한다”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 영향과 군사력을 사용하고자 시도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냉전적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할 때”라고 제언했다.
토론에 참석한 장샤오밍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반도 정세의 장기 평화와 안정으 ㄹ위해 남·북·중 3자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양자 협력에 비해 3자 협력은 훨씬 더 어렵고 남·북·중 3자가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면서 “냉전식 진영 대립과 유혈 충돌 재현을 피하고 상호 관절과 대립의 약점을 보완하며 관념과 사고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후 한·중 관계가 개선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보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관계 회복 기조가 안착했지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후 악화된 양국의 전략적 불신은 그대로 남았다”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국면에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선 △공급망과 산업망 △신산업 및 디지털 경제 협력 △소비재·문화 콘텐츠 교류 △정부간 협력 채널 등을 주요 과제로 지목했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6일 오후 중국 베이징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 공존' 포럼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박기랑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장은 “한·중 정상회담은 미·중 전략 경쟁과 북·중·러 연대라는 복잡한 고차방정식 속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주도할 소중한 공간을 열었다”며 “앞으로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간 공감대를 단단히 다져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