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백악관이 인공지능(AI)에 대한 구상을 곧 의회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온라인에서 아동의 안전 확보 방법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하원과 상원 간 이견이 커 입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19일(현지시간)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백악관이 AI 규제 프레임워크를 20일 의회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번 프레임워크에는 연방 기준과 충돌하는 주 법률을 선점해 무력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아동 안전, 지역사회, 창작자, 검열 등 이른바 ‘4C’(children, communities, creators, censorship)를 포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백악관 AI 정책 총괄인 데이비드 색스가 제시한 핵심 영역이다.

백악관은 공화당 지도부와 협력해 계획을 마련해 왔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와 상원 상무위원회가 AI 관련 입법을 주로 맡게 될 전망이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대변인 맷 반하이프트는 “올해 초 브렛 거스리 위원장이 제시한 AI 리더십의 핵심 축인 지배력(dominance), 확산(deployment), 안전장치(safeguards)를 언급하며 “백악관 발표를 기대하고 있고, 거스리 위원장의 구상과 방향이 일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상원 상무위원회 대변인 블레어 테일러도 “백악관 및 위원회 구성원들과 협력해 의미 있는 AI 입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며 “크루즈 의원의 AI 프레임워크에서 제시된 우선순위들도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최대 관심사인 ‘주 법률 무력화’를 초당적 관심을 받는 ‘아동 온라인 안전안’에 결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과 상원은 세부 사항에서 큰 견해 차를 보이고 있어, 패키지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가 최근 추진한 아동 안전 법안 패키지에는 상원을 통과하기 어려운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 수정안이 포함됐다. 하원안은 플랫폼이 설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주의 의무’ 조항을 제외했는데, 이는 양당 상원의원들이 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조항이다.

주요 AI 기업들은 의회 입법 지연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별로 다른 규제 체계라도 일정 수준의 정합성을 갖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오픈AI의 대외정책 책임자 크리스 레헤인은 최근 블로그에서 “국가 차원의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각 주가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모델을 중심으로 정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 글로벌 정책 총괄 켄트 워커는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AI 법률에 대한 주 간 조율은 환영할 만하다”며 캘리포니아의 SB53과 뉴욕의 RAISE 법안을 “관리 가능한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

악시오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AI 규제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백악관의 관심은 주 단위 규제 억제에 집중돼 있고 의회는 여전히 정책 세부 쟁점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