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총살형·전기의자형 확대..사형 적극 집행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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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6년 4월 25일, 오후 11:1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사형 집행 수단으로 총살형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주 교도소에서 사용 중인 독극물 주입 사형 집행 시설. 로이터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사형 집행용 독극물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총살형·전기의자형·가스질식사형을 대안적 집행 수단으로 추가한다고 명시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사형 집행용 약물로 채택됐던 독극물 펜토바르비탈 사용 절차도 복원하도록 했다. 펜토바르비탈은 폐부종을 유발해 사형 집행 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지적이 있으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금지한 수정 헌법 제8조에 이 약물을 사용한 사형 집행이 위배되지 않는다는게 법무부 주장이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날 성명에서 “이전 행정부는 테러리스트, 아동 살해범, 경찰관 살해범을 포함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한 최고형을 집행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전임 행정부 비난도 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17년 만에 연방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임기 종료 직전 1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연방 차원에서 사형 집행의 유예를 명령하고 임기 종료 직전 사형 선고를 받은 연방 수감자 40명 중 37명에 대해 감형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들어 법무부가 사형 집행 유예를 해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사형 적극 집행 기조와는 달리 지난 20년 동안 미국 내 11개 주에서 사형 제도가 폐지됐고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사형 제도에 찬성하는 비율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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