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자위대 간부 계급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일본 자위대 계급은 장군 가운데 가장 높은 ‘장’(將)부터 일반 병사 중 가장 낮은 ‘2사’(2士)까지 16개로 나뉘는데, 명칭 변경 대상은 ‘준위’를 제외한 위관급 이상의 간부다.
변경이 되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를 각각 통솔하는 별 4개 장군의 명칭인 막료장을 ‘대장’으로, 그 외 장성을 ‘중장’으로 바꾼다. 대령에 해당하는 1좌는 ‘대좌’로, 중령과 소령에 각각 해당하는 2좌와 3좌는 ‘중좌’와‘ 소좌’로 바꾸고 대위에 준하는 ‘1위’는 대위로 변경한다.
위관급 아래인 부사관에 해당하는 ‘조’(曹)와 일반 병사인 ‘사’ 계급의 명칭은 바꾸지 않는다.
당초 ‘2조’를 군조, ‘2사’를 이등병 등으로 변경하는 안까지 추진했으나, 이 경우 옛 일본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현역 자위관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래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간부의 명칭 변경에 대해 국제 표준화 필요성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라는 이유로 타국과 다른 계급 명칭을 계속 사용해왔지만, 국제 표준화 측면에서 군대와 비슷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또 1좌와 2좌 등 숫자로 표기된 계급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 높은 계급인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해 연립정권 수립 시 작성한 합의서에서 자위대의 계급에 대해 “2026회계연도 내에 국제표준화를 실행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의 이유로 국제 표준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가 명칭까지 군대 모습을 갖추고 정식 군대로 인정받으려는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명칭을 시작으로 자위대가 정식 군대로 인정받고, 이후 단계적으로 헌법에 자위대를 군대로 명시하는 개정까지 이뤄지면 일본은 종전 80여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는 시각도 있다.
최근 일본은 각의(국무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방위 장비의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 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운용 지침을 개정하며 살상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도 했다.
다만 자위대 계급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자위대법뿐 아니라 방위성 직원 급여법 등 관련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해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뉴시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