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혜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 4월 8일 서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6~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무역자유화 역행 조치에 대한 회원국 공동 자제’ 의제 상정을 주도했다.
권 실장은 일반이사회와 주요국 양자 협의를 통해 EU, 영국 등이 최근 도입한 철강 세이프가드 관세할당(TRQ) 축소 등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WTO 회원국 공동 노력으로 이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단기적인 관세 인상에 의존하면 나라마다 보복 조치가 연달아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며 “공급과잉과 보조금 등 구조적 문제는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일반이사회는 올 3월 카메룬에서 열린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이후 처음 열리는 고위급 다자회의다. 한국은 앞선 MC-14에서 WTO 개혁 장관급 조정자로서 WTO 개혁 작업계획(안) 합의 도출을 주도하는 등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을 노력해 왔으며, 이번 일반이사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가려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권 실장은 앞서 합의된 WTO 개혁 작업계획에 따른 WTO 개혁 논의의 조속한 진전을 역설했다. 또 MC-14에서 지난 30년간 유지됐던 전자적 전송 무관세 관행이 연장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자원활화협정에 대해서도 개발도상국 투자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구체 방안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도 WTO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 외교를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