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알래스카 경유지에서 젠슨 황을 에어포스원에 탑승시키며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시장 개방을 첫 번째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등 주요 기업인들도 동행했다.
황 CEO의 합류는 의미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에게 전화해 합류를 요청했고, 황은 알래스카까지 날아가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의 H200 AI 칩은 미 정부가 지난해 12월 대중 수출을 승인하면서 판매액의 25%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지만,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의 구매를 허용하지 않아 실제 수출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황 CEO가 이번 방중 대표단에 합류하면서 AI 반도체 수출통제 완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카를로스 구티에레스 전 미국 상무장관은 “수출통제 합의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황이 대표단에 합류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핵심광물 휴전 연장이 진짜 의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꼽는 실질적 핵심 의제는 ‘핵심광물’이다. 중국은 지난해 4월 이후 디스프로슘·테르븀 등 중희토류 수출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며 미국을 압박해 왔다. 복수의 전직 미국 고위 관리는 13일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중국이 핵심광물을 글로벌 경제 교란을 최소화하는 수준, 즉 ‘딱 그만큼만’ 공급하고 있다”며 “언제든 이를 끊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미국의 한 애널리스트는 “한국은 자원 부족 국가로 중국산 광물 의존도가 높고 가공도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전반에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시간을 버는 것 자체가 전략이다”고 했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최병일 법무법인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은 “트럼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조적 협상보다 중간선거 전에 유권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헤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중국은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는 대신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연장에 대한 묵인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 원장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는 미국은 관세의 고삐를 늦추고 중국은 자원 빗장을 열어두는 비대칭적 거래가 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대만·이란, 한국 안보와 직결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이란은 완전히 통제하고 있어 주요 의제가 아니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란 변수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전직 미국 고위 관리는 이데일리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문제에서 중국의 협력을 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다”며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에 역할을 요청해온 과거 패턴과 유사한 구도다”고 진단했다.
대만 문제도 뇌관이다. 최 원장은 “대만 이슈는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발생 시 충격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워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고 애써 외면하려는 이른바 ‘블랙 엘리펀트’(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재앙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골치 아파서 모두가 모른 척 외면하는 큰 문제) 리스크다”고 경고했다. 전직 미국 고위 관리도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선언 정책이 미묘하게라도 변화한다면 역내 동맹국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한국으로선 이번 회담 결과가 ‘좋아도 문제, 안 좋아도 문제’다. 또 다른 전직 미국 고위 관리는 “한국을 포함한 역내 파트너는 미·중 관계가 매우 좋아지면 오히려 불안해진다”며 “미·중 협력이 한국의 협상 레버리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빅딜보다 관리된 갈등의 연장에 그칠 것이다”며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헤징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