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산업 공급과잉(overcapacity) 문제가 확인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추가 대응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무역 갈등을 일정 부분 관리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공급 과잉 문제를 여전히 핵심 통상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17일 CBS 방송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중국과 다른 국가들에 심각한 과잉생산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대통령에게 다양한 행동 옵션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관세, 서비스 수수료, 수입 쿼터 같은 조치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와 산업 보조금 문제를 다시 핵심 통상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중국의 철강,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공급 과잉이 글로벌 시장 가격 왜곡과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글로벌 관세 조치 일부에 제동을 건 이후 무역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다. 기존처럼 광범위한 일괄 관세를 밀어붙이기보다 중국의 무역 관행과 산업정책을 겨냥한 개별 조사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중국의 비관세 장벽과 산업 공급 과잉 문제를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 제재와 수입 제한 조치 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발언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양국은 회담 이후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와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를 신설해 경제 관계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지만, 핵심 쟁점인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