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승관 김윤지 기자] 중국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역학관계가 급변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경제적 파고도 거세질 전망이다. 대만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첨예했던 동시에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를 남긴 의제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 문제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재확인했고 미국도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전례 없는 외교적 시험대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이나 대만 정책을 약화한다면 한미동맹 약화의 예고편으로 볼 수 있다고 경계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8일 “한국이 대만처럼 내몰리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한반도 안보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이번 회담 이후 한국을 향한 트럼프의 청구서는 더 노골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 이후 ‘한·미 동맹 강화’와 ‘한·중 경제 협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더 강요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강 교수는 “한국은 대중 견제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걸친 이중 의존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가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이슈 브리프를 통해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대만 논의는 한국 등 동맹국에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며 “만약 미국이 대만과의 약속을 사실상 재해석하거나 후퇴한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우리로선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를 재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