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사진=임태희 캠프)
임태희 후보 캠프에 따르면 1원칙은 ‘피해자 보호 우선’이다.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일상회복과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
2원칙은 처벌 외에도 관계 회복을 돕기 위한 대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교육적 해결 최선’이다. 다만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 악의적 가해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3원칙 ‘반성 없는 가해자 엄중 처벌’이 적용된다.
임태희 후보는 자신이 교육감으로 취임한 뒤 신설한 학교폭력사건의 교육적 해결 시스템 ‘화해중재단’도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학폭 갈등은 소송보다 교육적 화해가 먼저’를 기조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은 25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운영 중이다. 1019명의 갈등 중재 전문인력이 학교 현장을 지원 중이며, 지난해 화해중재 1964건 중 1682건을 해결하며 85.6% 성립이라는 기록을 썼다.
학교폭력 발생 건수 대비 화해중재 신청 비율 또한 2024년 9.7%에서 지난해 17.5%로 크게 늘었다. 임 후보는 “올해는 학교 내 갈등의 교육적 해결 기반을 한층 넓히기 위해 마음공유 준비학교를 200교로 확대하고, 실천학교 100교, 화해중재 연구학교 6교를 본격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적 회복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교육적 회복을 중시했지만, 악의적 학폭에 대해서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뉘우침이 없는 악의적인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끝까지 지워주지 않는 방안까지 강력하게 고려하겠다”라면서 “타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