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다음날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 23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앞두고 발표한 156쪽 분량의 전략 평가 보고서에서 “세계가 아시아·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핵 군비경쟁의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역내 국가들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핵무기를 확대하고 있으며, 비핵무기 국가들은 장거리 재래식 타격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며 “이 두 흐름 모두 전략적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특히 이번 샹그릴라 대화는 14~15일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이 열린 뒤 개최된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일각에선 미국의 대만 방어 공약에 대한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중국은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한 적이 없지만 “평화적 통일을 선호한다”고도 밝혀왔다.
연구소는 대만과 관련한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중국 군사적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접근을 저지할 것이고, 미국은 대만의 회복력과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소는 양측 모두 여러 군사 영역에 걸쳐 대규모 작전을 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중국과의 충돌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할 때 확전 위험을 수반하며 잠재적으로 핵 수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연구소는 “양국 군이 서로의 핵심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즉 C4ISR(국방ICT융합) 거점을 겨냥할 가능성을 막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안전장치 또는 교전규칙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공개 증거는 현재 거의 없다”며 “따라서 핵 확전 가능성은 미국과 중국 간 주요 충돌에서 계속 크게 드리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니얼 솔즈베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에 특화된 대화는 없었다면서 핵 문제와 관련한 미중 관계가 “상당히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냉전 시기 미국은 소련과 군비통제 및 위험 완화 조치에 대해 오랜 기간 대화를 나눈 역사가 있었으나 중국과의 대화는 중국 핵전력의 상당 부분이 은폐돼 있다는 점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중국과의 핵 문제와 관련된)그런 논의 문화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관계에서 쌓아갈 수 있는 기반이 훨씬 적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규모가 현재로서 중국을 압도하나 전문가들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미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핵탄두 1000기를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미국과학자연맹(FAS)은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4400기와 3700기의 운용 가능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은 62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