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미 백악관이 칼시와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플랫폼 감독을 위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새 규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급성장 중인 예측시장을 ‘도박’이 아닌 ‘파생상품 시장’으로 인정하려는 연방정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백악관 산하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CFTC가 제출한 예측시장 규제안을 심사 중이다. 해당 규제안은 ‘이벤트 계약’에 대한 감독 원칙과 규제 기준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예측시장 플랫폼은 특정 사건 발생 여부를 두고 이용자들이 ‘예·아니오’ 베팅을 하는 이벤트 계약 거래를 지원한다. 스포츠 경기 우승자부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대통령 탄핵 가능성, 전쟁 등 지정학적 충돌 여부까지 다양한 사건이 거래 대상이 된다.

대표 업체인 칼시와 폴리마켓은 최근 거래 규모가 폭증하며 급성장했지만, 군사행동 가능성이나 암살 시도처럼 민감한 사안까지 거래 대상으로 등장하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시장 참가자들이 실제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할 수 있다는 우려와 내부자거래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리·감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CFTC는 이들 플랫폼이 사실상 파생상품 거래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독 권한이 개별 주 정부가 아니라 CFTC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지난 2월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예측 플랫폼을 도박 사업자로 규제하려는 주 정부들을 향해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CFTC의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CFTC 지원에 나섰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독점적 권한이 유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이 새로운 금융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일부 주정부는 예측시장을 사실상 스포츠 도박으로 간주하며 직접 규제에 나섰다. 뉴욕주 검찰은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제미니의 예측시장 서비스가 주 도박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매사추세츠주는 칼시에 대해 소송을 걸었다. 미네소타주는 최근 미국 최초로 주 차원의 예측시장 금지법을 도입했다.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개리 겐슬러 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CFTC 위원장은 CNBC와 인터뷰에서 “특정 농구 선수가 3쿼터에서 3점 플레이에 성공하는지 여부 같은 계약까지 감독하는 것은 CFTC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며 “결국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