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예정대로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북미 무역질서가 새로운 재협상 국면에 들어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USMCA 협상 과정에서 탈퇴 가능성을 수차례 거론하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한 바 있다. 이번 발언은 북미 무역체제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것을 연장할 생각이 없다(I‘m not looking to renew it)”며 “솔직히 미국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캐나다가 가진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고, 멕시코가 가진 것도 필요하지 않다”며 “반면 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미국을 더 잘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USMCA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오는 7월 1일 첫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을 맞는다.

다만 협정이 연장되지 않더라도 즉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협정 규정상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매년 협정을 재검토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어느 한 국가가 탈퇴하지 않는 한 최대 10년간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이후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관세 압박을 강화해 온 만큼 협정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이미 제기돼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협정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USMCA는 회원국이 6개월 전에 통보하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연간 약 2조달러 규모의 교역을 하는 세계 최대 경제권 가운데 하나다. 협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상당 부분 제외돼 왔다.

현재 미국과 멕시코는 이달과 다음 달 추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 공식 협상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제조업 등 핵심 산업의 미국 복귀를 목표로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협정 본문 자체를 수정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부속 합의를 통해 관세 문제를 조정하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현재 협상의 초점은 자동차와 철강 관세를 둘러싼 양자 협상에 맞춰져 있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캐나다와 멕시코는 관세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현재 관세 체계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별도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 수준으로 낮춘 반면, 멕시코와 캐나다산 차량은 미국산이 아닌 부품 비중에 대해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 부품은 해당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미국 정부는 향후 유사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