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상표심사정책 현안·경험 공유한다

해외

이데일리,

2026년 6월 15일, 오전 10:40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와 일본의 상표 전문가들이 상표법·제도, 심사기준, 품질관리, 상품분류 등 상표심사정책 전반에 관한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지식재산처는 15~16일 서울 강남의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일본 특허청(JPO) 상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 상표전문가회의는 양국 상표 실무자들이 모여 상표심사정책 전반에 관한 현안과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21회째를 맞는다.

양국은 의제별로 사전에 질의서를 교환하고 그 내용을 상호 발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 15일에는 상표권 공존동의·지역단체상표·식별력 판단 등 상표법·심사기준 관련 이슈, 상품분류 현안, 세계 5대 상표 기관(TM5)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16일에는 상표심사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양국은 도형(이미지)·상표명(문자) 검색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AI를 실제 상표심사에 적용하기 위한 AI 모델 선정, 데이터 투입 등 학습, 활용 결과의 환류 등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서로 논의한다.

남영택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와 일본의 상표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상표법·제도, 상품분류, AI 활용 등 공통 현안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한·일간 상표정책 및 제도 운영과 관련한 협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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