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에 디지털서비스세(이른바 ‘GAFAM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직접 이같은 경고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미국 기업에 과세하지 말라고 요청했고, 만약 과세한다면 프랑스에서 나오는 모든 샴페인과 와인에 100%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크롱이 해야 할 일은 판매세를 없애는 것뿐이며, 그러면 그런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는 이날 관련 보도에서 백악관과 엘리제궁 모두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서비스세는 지난 2019년 도입됐다. 프랑스 내에서 연간 매출이 2500만유로(약 440억원)를 넘고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3170억원)를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내 디지털서비스 매출의 3%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아마존, 메타, 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이 주요 과세 대상이다. 뉴욕포스트는 프랑스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이 세금으로 작년 약 7억달러(약 1조600억원)의 세수가 걷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증세 시도…미국 반발 초래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프랑스 하원은 이 세율을 6%로 두 배 인상하고 적용 대상을 대형 글로벌 기업으로 좁히는 법안을 296대 58로 통과시켰다. 다만 이 조치는 이후 장관들에 의해 거부됐다. 당초 일부 의원들은 세율을 1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가 업계 반발에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롤랑 레스퀴르 경제장관은 “과도한 과세는 미국의 과도한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위협은 2019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프랑스 디지털세 조사 과정에서 처음 제시했던 관세율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뉴욕포스트는 프랑스의 증세 움직임이 주요 동맹국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결렬되자 지난해 자체 디지털세 도입을 보류했고, 이탈리아도 자국 디지털세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국은 미국과의 현행 무역협정 하에서도 디지털서비스세를 유지하고 있다.

◇무역전쟁 비화 가능성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통계기구 유로스타트 자료를 인용해, 주류는 EU의 대미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2024년 기준 약 90억유로(약 15조8000억원) 규모였다고 전했다. 레미마르틴 코냑이나 샴페인 등 일부 제품은 유럽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이 허용되는 지리적 표시 보호 품목이다.

CNBC는 미국 수출이 프랑스 와인업계 전체 글로벌 매출의 약 5분의 1, 연간 약 20억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마크롱 대통령에게 그가 주도하는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구상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기 위해 프랑스산 와인·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