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힘의 시대, 문명의 재편 : 누가 신세계를 설계하는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전 중국삼성경제연구원장이 ‘탈세계화와 불록화 속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박 교수는 미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정책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이 희토류, 갈륨 등 핵심 부품·소재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 학자들이 중국이 핵심 공급망을 장악하는 건 경제 산업분야에서 핵무기와 같다고 말하면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국 규제 정책을 펴자 중국이 공급망 무기화로 막아서 게임이 잘 안 풀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내수 소비 부진과 잉여생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점도 주변 국가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중국 내부에서 소비는 안 느는데 투자와 잉여생산만 늘어나자 기업이 수출로 방향을 틀고 있다”며 “중국과 수입국가 간 통상 마찰이 증가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중국의 산업정책에 대응하려면 한국도 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1990년대부터 국가 주도 정책으로 시장 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산업 정책이 체계적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 정책 콘트롤타워를 세워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