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힘의 시대, 문명의 재편 : 누가 신세계를 설계하는가’를 주제로 개최됐다. 박기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전 중국삼성경제연구원장이 ‘탈세계화와 불록화 속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 교수는 미국이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관세 정책으로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이 핵심 부품·소재 공급망 장악을 통해 무기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난 2024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가공·응용 국산화율은 90%를 기록했으며, 신에너지차 부품 국산화율도 80%를 넘었다. 이처럼 중국의 핵심 공급망 장악 전략은 경제와 안보 이슈가 결합돼 무기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 경우 한국 역시 틈바구니 사이에서 통상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이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과는 첨단·경제안보 분야를, 중국과는 뷰티·식품 등 비첨단 분야에서 각각 협력해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박 교수는 “배터리나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한국 업체가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게 좋은 전략”이라며 “중국은 자체 생산 시설에서 더 저렴한 가격으로 만들 수 있어 한국 업체가 경쟁하기 어려운 반면, 미국에선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데다 큰 소비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종합적인 산업정책을 만들어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한국은 1990년대부터 국가 주도 정책으로 시장 경제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산업 정책이 체계적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업 정책 콘트롤타워를 세워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