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겨레 기자]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이어져 온 대이란 제재의 빗장이 47년 만에 풀린다. 미국과 이란이 이달 19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서명할 예정인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출이 즉각 재개되고, 최종 핵합의가 타결되면 모든 제재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는 수순을 밟는다. 3000억달러(약 45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이란 개발 기금은 핵과 관련한 최종 합의에 서명한 후에 조성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재건 기금에 한 푼도 넣지 않겠다고 밝혀 동맹국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6일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한 합의문 최종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대가로 원유 수출 허용과 경제개발 자금 지원, 동결자산 접근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MOU 서명 직후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관련 파생상품의 수출을 허용하는 면제 조치를 발급한다. 석유 판매와 연계된 금융·운송·보험 서비스도 면제 대상이다. 지난 4월 미국의 해상 봉쇄로 끊겼던 이란산 원유 수출길이 다시 열리는 것으로, 선박 추적 업체 등에 따르면 이미 일부 유조선은 봉쇄 구역을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은 해상 봉쇄도 풀고,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량을 30일 이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도 미국의 ‘2차 제재’ 탓에 2019년 5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끊었다. 한때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를 이란산이 차지했던 만큼, 수출이 전면 허용되면 국내 정유사들이 수입 재개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구상 중인 3000억달러 규모의 이란 재건 투자 펀드 가운데 1500억달러(약 226조6000억원)가 넘는 투자 약정이 이미 이뤄졌다.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재건 기금 구상은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금으로 미국에 4000억달러(약 605조원)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거절하면서 나온 대안으로, 대이란 제재 완화 및 동결자산 해제 협상과는 별개다. 배상금 명목으로 이란에 자금을 지원하면 미국이 패전국처럼 비칠 수 있어 민간 투자 형식을 내세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재건 기금 용처로는 대출 제공, 신용공여 한도 설정, 피해 시설 복구 자금의 직접 지원 등이 거론된다.

미국은 해외에 묶여 있는 이란 동결자금이 “완전히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는 방침도 초안에 담았으나 해제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를 “막대한 퍼주기”라고 비판하며 2018년 탈퇴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 역시 이란에 대규모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공화당 내 강경파와 대이란 매파 진영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종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은 대이란 제재 해제를 추진하고,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 역내 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60일간 진행할 최종 협상 결과에 달렸다. 핵협상의 최대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 처리 문제는 이번 양해각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단계에서조차 해석 차이가 드러나고 있어 후속 핵협상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