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이 한·미, 미·일의 확장 억제(핵 우산)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주요 7개국(G7)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망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도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과 핵협의그룹(NGC) 회의를 열고 일본과는 확장억제대화(EDD)를 한 것과 관련해 “중국은 미·일 등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동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확장 억제가 냉전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에서도 많은 국가가 확장억제에 심각한 우려와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선 “신중하게 행동하고 지역 안정에 도움이되는 일을 많이 하길 바란다”고 유감을 표했다.

일본에 대해선 “일본이 그동안 ‘핵무기 없는 세계’를 외쳤으나 실제로는 끊임없이 핵우산에 대한 의존을 확대했다”면서 “핵 보유 모색이라는 위험한 발언까지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 질서와 국제 핵 비확산 시스템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반성하고 어떤 형식으로도 핵무기를 추구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린 대변인은 미국에겐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도발적 정책과 행동을 중단한다”며 “핵 공유와 확장 억제 등 계획을 폐기해 실제 행동으로 지역 평화와 안전, 글로벌 전략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달 8~9일 일본 도쿄에서 미·일 확장억제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성명을 통해 “중국의 급격하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을 논의했고 북한의 핵무기 추구가 종결된 사안이라는 러시아의 주장을 거부했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에는 서울에서 핵 협의그룹 제6차 회의를 열었다. 양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고 미국이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도 재확인했다.

중국측은 또 G7 정상이 지난 17일 공동 성명을 통해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에 대한 공급망 다변화와 탄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핵심 광물의 글로벌 산업망 안정과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린 대변인은 “중국이 수출 통제 체계를 규범화·완비하는 것은 국제 관행에 부합하며 세계 평화·지역 안정의 수호와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이 목적”이라면서 “G7이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 무역 규칙을 실질적으로 준수하고 소그룹의 규칙으로 국제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