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왼쪽에서 5번째) 대만 총통이 지난해 12월 2일 이란현 룽테 지역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예비군 사열 중이다. (사진=AFP)
앞서 지난 22일 중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 10곳을 이중 용도(민간·군용 모두 사용 가능) 품목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추가된 곳은 에이비옥스, 레드캣, 틸드론스, IMSAR, 자이아로보틱스, 볼에어로스페이스, 오시코시 디펜스, L3해리스 매리타임, MP 머티리얼스, USAR 등 방산·로봇·드론·광물 관련 기업이다.
GT는 이들 기업이 드론 시스템, 군용 센서·레이더, 수중 장비, 항공우주 기술, 전략 자원 등 방위 관련 분야에 걸쳐 사업을 하면서 미국의 방위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했으며 오랫동안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군사 기술 협력과 방위 산업 교류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4년 9월 미국 무인 항공 시스템과 드론 사업 개발 무역 사절단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자이아로보틱스가 참가 승인 업체 중 하나였으며 지난해 9월엔 L3해리스 매리타임과 레드캣이 타이베이 항공우주·방산 기술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장쥔셰 교수는 GT와 인터뷰에서 “상무부 문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들 기업은 대만 관련 사안과 밀접하게 연관됐으며 대만 지역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이들 기업은 대만 지역에 군용 드론과 기타 무기·장비를 직접 판매하고 긴밀한 군사적 유착 관계를 맺어 군사 장비 생산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들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핵심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이 중국 본토를 계속 도발하도록 부추겨 중국의 평화적 통일 과정을 저해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들이 군사 분야에서 대만과 협력하면서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한 만큼 중국 정부가 제재를 가한 것은 정당하다는 게 중국측 논리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해 12월 미국 군수산업체 20곳에 대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를 두고 GT는 정부의 다층적 통제가 이중용도 품목 거래, 기술 협력·이전을 전면 차단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외부 세력 지원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희토류 관련 광물 기업을 제재한 것도 이러한 조치와 같은 선상이다. 대만측은 미국으로부터 희토류를 구매하고 있으며 미국은 독자적인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추진하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다.
장 교수는 “희토류가 전투기, 군함, 미사일, 군용 드론 등 무기와 장비 제조의 핵심 원자재”라면서 “미국이 희토류를 이용해 무기를 생산한 후 전투기, 미사일, 드론 등을 대만에 판매해 국가 안보를 지속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하이둥 중국 외교대 교수는 “중국은 대만에 무모하게 무기를 공급하고 부끄러운 행태를 보이는 미국 기업들을 철저히 약화시키고 타격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중국의 대응책이 더욱 단호하고 확고하며 정확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