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AI 금지’ 국가 확대…“읽기·쓰기 능력 후퇴 우려”

해외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7:1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아동·청소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을 금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AI 의존으로 읽기, 쓰기, 계산 등 기본적인 학습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에 대한 과도한 의존 문제가 제기되며 교육 현장에서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자료=닛케이)
(자료=닛케이)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학생들의 AI 사용을 금지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노르웨이와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사례를 소개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오슬로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학교에서 생성형 AI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면 학습의 중요한 단계를 건너뛸 위험이 커진다”며 초등학교에서 AI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최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쓰기·계산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8월 말부터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6~13세 학생은 원칙적으로 AI 사용이 금지된다. 14~16세 학생은 교사의 감독 아래에서만 단계적으로 AI 사용이 허용되며, 17~19세 학생은 학습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AI 활용법을 배우게 된다.

노르웨이는 디지털 교육에 적극 투자한 국가로 꼽히지만, 2012년 이후 수학·읽기·과학 분야 평균 성적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자 교육에서 디지털 도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뒤집고 있다. 노르웨이는 기초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로 2024년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다. 또 연내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통과도 추진 중이다.

학교 내 AI 사용을 가장 먼저 제한한 국가는 중국이다. 2025년 5월 중국 정부는 초등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교사가 시험 문제를 만들거나 학생을 평가하는 데 AI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올해 2월 13세 미만 학생의 AI 사용을 금지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13세 이상 학생도 AI를 교육 지원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유네스코도 2023년 ‘교육 현장의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에서 AI 사용을 13세 이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AI 의존이 학생들의 주도성을 약화시키고 지적 능력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용을 재검토하는 국가도 늘고 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의 58%가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학교의 디지털화에 앞장서 온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종이 교과서로 돌아가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은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2025년까지 약 21억 크로나(약 3300억원)를 교과서 구입 등에 투입했다. 핀란드 리히매키시는 2024년부터 관내 모든 중학교에서 디지털 교재 사용을 줄이고 종이 교과서를 다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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