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뉴욕시가 100만가구가 영향을 받는 임대료 규제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뉴욕시 임대료가이드라인위원회는 이날 1년 및 2년의 임대 계약에 대해 임대료 인상률을 0%로 제한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7대 1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임대료 동결은 오는 10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뉴욕시 내 임대료 안정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약 100만 가구다.

맘다니 시장은 지난해 시장 선거 과정에서 임대료 동결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높은 주거비가 뉴욕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임기 4년 동안 임대료 규제 아파트의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임대료를 동결하라’는 구호는 맘다니 시장의 주거 정책을 상징하는 선거 구호이기도 하다.

임대료 규제 아파트를 보유한 건물주들은 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세금 등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임대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주 단체인 뉴욕아파트협회는 임대료 동결이 건물주의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임대료 규제 주택과 일반 시세 주택을 함께 보유한 건물주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올리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번 결정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동결에 반대하는 측은 위원회가 경제적 자료보다 맘다니 시장의 공약을 우선했다고 주장했다. 표결을 앞두고 위원회 소속 크리스티나 스미스 위원은 사임했다. 건물주이자 변호사인 스미스는 “맘다니 시장이 지난 2월 위원 6명을 새로 임명하면서 동결 결정이 사실상 정해졌다”며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임대료 동결이라는 결과를 내기 위한 거수기에 불과했으며 이후 진행된 논의와 절차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에 따르면 뉴욕의 임대료 규제 아파트의 중위 임대료는 월 1603달러로, 일반 시세 임대료 중위값이 월 4000달러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하다.

맘다니 시장은 표결 후 “이번 결정은 세입자들에게 역사적인 승리”라며 “뉴욕의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주거비 경감”이라고 자평했다. 지난 23일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맘다니 시장은 자신이 지지한 진보 성향 후보 3명이 모두 기존 민주당 주류 후보를 꺾으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입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