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일본이 전후 ‘전쟁 불가능한 국가’의 상징이었던 평화헌법 개정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한편, 첨단 방위 산업 기술 확보를 통해 자위대의 실질적인 타격 능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빅테크 기업과의 사상 첫 방산 드론 공동 개발은 물론 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실탄 훈련까지 감행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력 초계기(P3C·P1)를 생산하는 가와사키중공업은 유럽 최대 항공우주기업 에어버스와 대(對)잠수함용 무인기(드론)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일본 대형 방산 기업이 해외 기업과 군사용 드론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력을 통해 가와사키중공업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이 참여하고 에어버스가 주도하는 총 사업비 80억 유로(약 14조원) 규모의 ‘유로드론’ 프로젝트에 자사의 첨단 대잠수함 작전 시스템을 탑재할 계획이다. 내년 첫 비행을 거쳐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이 무인기가 도입되면, 일본 해상자위대의 경계·감시 임무는 인력 절감과 함께 비약적인 효율성 향상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력의 ‘양적·질적 팽창’은 군사 기술에만 그치지 않고 제도적 빗장을 푸는 헌법 개정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개헌 동력을 확보한 집권 자민당은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골자로 한 헌법 9조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과 무력행사 포기(1항), 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부인(2항)을 명시해 일본을 평화국가로 묶어둔 핵심 조항이다. 자민당은 1·2항을 그대로 둔 채 ‘9조의 2’를 신설해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뚜렷이 새기겠다는 전략이다.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헌법개정실현본부 사무총장은 “헌법상 자위대의 지위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의 반발을 무마하려 했으나, 제1야당의 신중론과 우익 성향 야당의 ‘국방군 창설’ 주장이 맞부딪히며 국회는 격렬한 갑론을박에 휩싸였다.

이 같은 일본의 거침없는 행보에 주변국의 경계감은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다. 특히 자위대가 최근 외딴섬 방어를 가정해 장거리 미사일과 고속활공탄 등 선제타격용 장비를 대거 투입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감행하자 북한은 거칠게 쏟아부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기사를 통해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와 실탄 훈련을 “사실상 재침 능력의 완비를 노린 하나의 시험전쟁이자 무모한 불장난”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방위백서에서 북한을 ‘절박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선제공격과 재침의 주된 목표가 어디인지 명백히 시사한다”며 “현 내각이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을 명실상부한 전쟁국가로 만드는 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