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국가 기술안보를 지킬 전문수사조직이 30일 본격 출범한다.

이번 대책은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을 신설해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트랙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기술유출·탈취범죄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 제한된 인력규모로 사건 처리가 장기화되는 등 대응역량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기술경찰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이번 개편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에서 추진된 후속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3개과를 신설하고 28명을 증원키로 했다. 기술범죄 대응 전담조직은 종래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되고, 정원 재배치 및 추가 특사경 지명을 통해 기술경찰은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된다.

국가핵심 및 첨단전략기술과 연계되는 동시에 입증 난이도가 높은 영업비밀 수사를 신설된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가 전담하게 된다. 21명의 수사관을 배치해 첨단기술 유출·탈취범죄에 집중 대응한다.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유출.탈취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입증을 위해 전기·화학·기계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허심사·심판 경력자, 박사, 변호사·변리사 등을 수사관으로 적극 배치한다.

지식재산보호분석과에서는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을 중심으로 특허빅데이터를 통해 기술유출 고위험영역(핵심기술, 기관 등)을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기술보호·경제안보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탈취 사전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수립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기업·연구소 등과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이상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기획·인지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가동한다.

지식재산보호기준팀은 수사지침·강제수사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세분화해 수사 전 과정의 적법·공정·책임성을 확보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검찰·특사경간 수사지휘체계 변동 등에 따른 수사품질 저하 및 통제 공백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심의위원회도 신설·운영키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를 확대 개편해 기술범죄 적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사의 전문·신속성 극대화로 우리 기업의 기술을 보호해 초격차 기술강국으로 향하는 밑거름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