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 행정규제 702건을 폐지하는 규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백악관이 반기마다 내놓는 규제 의제에서 ‘검토 중’인 폐지 항목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미 확정·완료된 752건과는 별도의 수치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 규제 축소안은 지난 3일(현지시간) 발표됐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추진 중이었던 규제 폐지 건수의 약 2배에 달하는 규모다. 2025년 10월 시작한 이번 회계연도 들어 이미 확정·완료된 752건의 폐지에 더해지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요건, 에너지 효율 기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촉진 규정 등을 오는 9월 회계연도 말까지 폐지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폐지될 규제 전체를 통해 경제에 1조5000억달러(약 2295조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절감액 대부분은 버락 오바마·조 바이든 행정부 기후정책의 근간이 된 2009년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 온실가스가 인체 건강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 폐지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판단에 기반한 배출 관련 정책들이 경제에 1조3000억달러(약 1989조원)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진보 성향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절감액 추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분석이 환경·안전·소비자 보호 규제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발표된 두 번째 규제 의제로, 지난해 가을 발표가 생략된 데 따른 것이다. 과거 백악관과 독립적으로 규제를 제정·집행해온 수십 개 기관의 작업도 이번 의제에 포함됐다.

지난달 29일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이들 기관 수장을 임의로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하며 기관 독립성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산하 정보규제국(OIRA)과 규제 사항을 조율해야 한다.

마크 파올레타 행정부 규제 담당 대행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비용 절감을 넘어 미국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미국인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부터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가전제품까지 모든 것에 부담스러운 제약을 부과해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행정명령에서 새 규제 1건을 도입할 때마다 기존 규제 10건을 폐지하라고 각 기관에 지시한 바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올해 해당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최종 조치에 대한 전체 집계는 회계연도 종료 후에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 조치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1년 전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추진된다. 재무부는 대학 기부금 과세, 연구개발비 처리, 보너스 감가상각, 기업 이자 공제 한도 등에 관한 규정을 검토 중이다.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인종차별 입증 기준인 ‘차등적 영향(disparate impact)’ 기준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의약국(FDA)은 영양성분 표시를 강화하는 식품 포장 규제 계획을 늦추고 있다.

행정부는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연방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 운송업 종사 외국인에 대한 신원조회 확대, 임대주택 시장의 기만행위를 단속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규정 등 새로운 규제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