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공개했다. 중앙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감축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광역 지방정부 부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발표했다.

기후부는 지방정부가 재생에너지, 폐기물, 수송 등 주요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대한 관리 권한을 보유한 만큼,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을 비전으로 △지역 주도 이행체계 혁신 △7대 녹색 인프라 사업 추진 △정보·재정·역량 강화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제2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과 컨설팅, 예산을 지원하고 지방 기후위의 역할을 확대해 계획 수립과 이행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를 활성화하고 단체장 직속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하는 등 협치 체계도 강화한다. 광역·기초 탄소중립 지원센터 간 연계를 확대해 지역별 맞춤형 감축 전략 수립도 지원한다.

핵심 사업인 ‘7대 녹색 인프라’도 본격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는 햇빛·바람소득마을 조성과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도서지역 재생애너지 100%(RE100) 구축 등을 확대한다. 폐기물 분야는 2030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시설과 하수처리장 현대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확충을 지원한다.

수송 부문은 수요응답형 전기버스·전기택시 도입과 충전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주택·건물 부문은 태양광과 히트펌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한다. 도시숲과 해안, 산림 등을 활용한 자연기반 흡수원 확대와 ‘1인 1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추진한다.

기후적응 분야에서는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보험을 도입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단열 개선과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재생에너지 시설 확대를 통해 녹색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지역별 우수 감축모델을 발굴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성과를 행정안전부 합동평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사업비와 해외 선진사례 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GIRS)을 고도화해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성과를 공개하고, 지방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도 검토한다. 감축모델 교육과 배출량 산정 컨설팅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환 장관은 “지방정부는 건물·수송·폐기물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국가 전체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