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픈AI와 구글이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명단(1260H 명단)에 오른 중국 기술 대기업들에 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을 제공해왔다고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는 중국의 AI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 정부의 규제에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FT에 따르면 두 기업들은 중국 알리바바와 바이두, 텐센트의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들에 AI 모델을 제공해 왔다. 문제는 지난달 미 국방부가 이들 기업이 중국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해 소위 ‘1260H 리스트’에 추가한 것이다.

중국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미국 AI 모델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미국 정부가 첨단 AI 반도체 수출은 통제하지만 최첨단 AI 모델 이용은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미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AI 모델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앤스로픽의 ‘미토스’와 ‘페이블’, 오픈AI의 ‘GPT-5.6’ 등 일부 첨단 AI 모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지만,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오른 기업까지 포괄하는 전면적인 규제는 마련하지 않았다.

미국외교협회(CFR)의 기술·안보 전문가인 크리스 맥과이어는 “트럼프 행정부는 늘 AI 분야에서 중국을 이겨야 한다고 말하지만 중국의 발전을 실제로 늦출 수 있는 수단인 수출통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픈AI는 ‘증류’에 대한 우려로 지난달 알리바바 계열 이용자들의 API 접근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증류는 개발자들이 특정 AI 모델의 출력 결과를 이용해 경쟁 AI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오픈AI 대변인은 이러한 활동을 미국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오픈AI는 중국 내에서 자사 모델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 자본이 소유하거나 중국에 본사를 둔 ‘일부 기업’이 안전장치를 집행하고 증류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자사 도구를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글은 증류 금지 등을 포함한 자사 이용 정책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자들이 지리적 제한을 손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증류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없다고 구글은 덧붙였다.

법개혁연구소의 AI 정책 및 국가안보법 전문가인 조 카왐은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와 관련 조치를 통해 대응하지 않는다면 중국 연구소들이 미국 AI 기업들이 부담한 컴퓨팅과 엔지니어링, 안전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채 최첨단 기술 역량을 체계적으로 빼내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면서 “미국의 최첨단 AI 리더십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