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
트럼프 행정부의 연장 거부로 USMCA는 앞으로 10년 안에 3국이 협정 개선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종료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계는 연간 약 1조6000억달러 규모의 북미 교역을 뒷받침하는 3국 협정 체제와 사실상 무관세 교역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3일부터 협상에 합류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USMCA 개정 최우선 목표가 미국의 대(對)멕시코·캐나다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자동차 생산을 미국에서 더 많이 하기를 원하며 실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요타가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하는 일부 픽업트럭을 미국 텍사스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북미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미국·멕시코·캐나다산 부품 사용을 확대하는 협정이 마련된다면 공급망을 북미로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대멕시코 상품무역 적자는 전년보다 17%(280억달러) 증가한 1970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대캐나다 상품무역 적자는 21%(129억달러) 감소한 483억달러였다.
미국은 지난 5월 멕시코와의 협상에서 북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가치의 50%를 미국산으로 채우도록 하는 새로운 원산지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현행 규정보다 크게 강화된 기준으로, 북미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된 자동차 업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는 협상 타결에 낙관적인 입장이다. 로베르토 라세리 신임 주미 멕시코 대사는 “시간을 허비할수록 경쟁력과 시장점유율, 투자 모두를 잃게 된다”며 “연말까지 새로운 협정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하며 미국과 캐나다도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 역시 북미 제조업 확대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지만,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부과한 멕시코산 자동차 25% 관세와 철강·알루미늄 50% 관세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한 협상 과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캐나다는 미국과의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주류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높은 유제품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 200억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제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관세는 USMCA를 위반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반면 그리어 대표는 멕시코가 미국의 관세에 보복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 협력 의지를 부각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농업, 노동 분야의 세부 규정과 함께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차단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은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거쳐 미국 시장에 특혜관세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등 비(非)북미산 제품에 대해서도 북미 국가들이 유사한 수준의 무역장벽을 도입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