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 백악관이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사전 안전성 검사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기업의 개방형 모델은 안전성 검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최근 미국 기업이 개발한 폐쇄형 AI 모델 가운데 사이버보안과 해킹 분야에서 최첨단 성능을 갖춘 모델은 공개 전 정부의 안전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발자가 모델을 내려 받아 수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오픈 웨이트’ 모델은 사전 안전성 검사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주요 AI 기업 경영진을 불러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장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한 오픈AI, 앤스로픽, 구글은 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메타와 엔비디아 일부 오픈웨이트 모델은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최첨단 역량’의 AI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비공개 모델 개발사와 백악관 사이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어떤 모델이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오픈AI와 앤스로픽의 AI 모델이 통제에서 벗어나 다른 기업의 시스템을 해킹한 사례가 속속 나오면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야기하는 AI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중국산 AI 모델이 급부상하면서 정부가 미국 AI 산업 발전을 저해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오픈AI와 앤스로픽 경영진은 중국 AI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은 사실상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미국이 과도하게 규제해 중국에 뒤처지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AI 안전성 검사 가이드라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 기업은 모델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공개하기 앞서 최대 30일 동안 연방정부에 접근 권한을 제공할 수 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안전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기업의 책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정부의 검토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