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상무부가 6일(현지시간) 텅스텐 폐자원과 배터리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으로, 미국 내 재활용 산업과 핵심광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명령은 이른바 블랙매스(배터리나 배터리 제조 중에 발생한 잔재물을 파쇄·분쇄한 니켈·코발트·망간 등이 함유된 검은 분말) 의 수출을 금지한다. 철강의 경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고 방위산업에도 폭넓게 쓰이는 금속인 텅스텐이 포함된 폐자원도 수출 금지 대상이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부터 무기체계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핵심광물의 글로벌 정제·가공 시장을 장악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노력으로 풀이된다.

광물 확보를 둘러싼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관세, 국내 투자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미국 내 핵심광물 공급망을 재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번 명령은 8월 27일부터 발효되며 1년간 시행된다고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밝혔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SAFE의 핵심광물 정책 담당자인 주베이데 오이술은 “행정부가 스크랩에서 회수 가능한 핵심소재를 재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명령에 따르면 기업이 과도하게 곤란한 상황 이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에만 사안별로 수출 금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환경단체 바젤행동네트워크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매달 약 3만3000t의 전자폐기물과 기타 스크랩을 수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량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핵심광물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폐자원 수출은 오랫동안 미국 재활용 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업계는 해당 원료를 미국 내에 남겨두면 미국 정부가 핵심광물 생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은 자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처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지난 18개월 동안 여러 재활용 업체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으며, 리사이클과 어센드 엘리먼츠는 모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비상장 텅스텐 재활용업체 아메르민은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스크랩 처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언 맥애덤스 아메르민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수출 금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시간을 좀 더 벌어주겠지만, 미국 내 관련 인프라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장관에게 보내는 각서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핵심광물 및 소재(CMM)가 국방력 증진에 필수 산업 자원이라며 “미국의 CMM 공급 부족은 국방 및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은 반드시 재활용 CMM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 조처를 해야 한다”며 상무장관에게 1950년 제정된 미 국방물자생산법(DPA)에 따른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