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미국이 수입 폴리실리콘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관영지는 이번 조치가 중국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미국 산업의 비용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7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드론, 공유기, 로봇, 인버터 등 중국산 제품 수입 규제에 이어 핵심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의 역할을 제한하려는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폴리실리콘과 관련 파생제품 수입품에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15%의 종가관세를 부여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내 수입되는 폴리실리콘은 1kg당 21달러의 하한선을 갖게 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자국 폴리실리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미국 반도체 제조업 육성은 일부 태양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수요가 반도체용 원자재 생산을 뒷받침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명백한 보호무역주의라고 지적한다. 훠젠궈 중국세계무역기구연구회 부회장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국의 움직임은 명백한 보호무역주의 장벽이며 양국 경제·무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훠 부회장은 “미 정부의 폴리실리콘 규제안은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한 또 다른 사례”라며 “미국은 누구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 협력을 저해, 자국 경쟁력 강화에도 실패할 무모한 보호무역주의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실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현지 태양광 기업과 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부 미국 업체들은 관세 부과로 태양광 발전소 건설 비용이 상승할 것ㅈ을 우려한다”며 “반도체 중심의 무역조사 여파로 미 태양광 산업만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뤼진뱌오 중국광복산업협회 전문위원은 “이번 조치가 미국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미 태양광 산업의 비용만 올릴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주요 수출국이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인 만큼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이번 조치는 워싱턴의 압박이 태양광 모듈과 셀을 넘어 소재 앞단까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의 압박 전략이 태양광 산업 전반으로 넓어지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