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한반도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군의 무기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북한·러시아가 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가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지난 4월 19일 개량형 지상대지상전술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존스 국장은 “의회와 국방부가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해 태평양과 중동 기지를 보호하지 않으면 미래에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SIS는 이란이 중동 지역 미군기지를 상대로 감행한 미사일·드론 공격을 거론하며 미국이 해외 기지와 핵심 기반시설을 보호할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중동 전역에서 2000회 이상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감행, 8개국에서 미군이 사용하는 최소 20곳의 시설에 피해를 줬다. 장비 손실과 시설 피해 등 미국이 입은 피해액은 최대 130억달러(약 18조 4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은 이란보다 규모와 성능 면에서 훨씬 강력한 드론과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태평양 지역의 위협이 더 크다는 평가다. 존스 국장은 △단거리 및 중장거리 방공 시스템,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 능동적 방어력 강화 △지하 기지 건설 등 수동적 방어 강화 △위장, 은폐, 기만 전술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미국이 핵심 기반 시설 보호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스 국장은 “미국은 이미 중동 기지 및 시설을 보호하는 데 너무 더뎠다”며 “드론과 미사일이 일상적인 위협이 된 시대에 미국은 준비 부족으로 이미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더 큰 대가를 치르기 전에 교훈을 얻을 것인지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가 지켜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5년째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도 한국에 대한 안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서 현대전 경험을 축적하는 등 군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인도받았으며, 북한군 추가 파병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개선되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사용될수록, 북한이 부족한 경험을 더 많이 보완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 여러 국가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앞서 최대 5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가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기 위해 감행한 반격 작전에 약 1만2000명의 북한군이 참여했다. 러시아는 2024년부터 북한제 KN-23 및 KN-24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