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본관 전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은 올해 제15차 5개년 계획 첫해를 맞아 각 분야에서 중장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인민은행도 이번에 계획을 만들어 향후 5년간 계획의 발전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계획은 △통화정책 △실물경제 서비스 △금융시장 △대외개방 △금융인프라 5대 핵심 업무 영역을 구분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선 우선 중국 특색의 현대적 정책 틀을 정비하고 기초통화 공급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통화신용정책 수단의 총량과 구조적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시장 기반 금리 형성과 조정·전달 매커니즘을 정비하고 환율 형성에 시장이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하며 위안화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인민은행의 거시건전성 및 금융 안정 기능을 확장하고 관리 적용 범위를 넓히며 모니터링·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금융안정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분야의 금융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실물경제 지원은 금융 업무의 본질이라고 지목했다. 계획은 주요 국가 전략, 중점 분야, 취약 부문을 정밀하고 강력하게 지원할 금융 정책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시했다.
과학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금융 체계를 구축하고 채권시장 내 ‘과학기술판’을 고품질로 조성하며 녹색 발전과 저탄소 전환에 대한 금융 지원 효율과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포용적 금융 체계를지 개선하며 노후 금융 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금융을 가속화하며 소비 진작과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기로 했다.
금융의 대외 개방 부문에선 위안화 국제화와 금융 개방 실행을 위한 여러 경로를 제시했다. 여기엔 금융 인프라의 국경 간 상호연결 강화, 위안화 역외시장 발전 추진, 다층적이고 광범위한 위안화 국경 간 결제 체계 정비 등이 포함된다.
중국 당국은 최근 위안화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통화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위안화의 안정성을 향상함으로써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을 높이는 등 위안화의 국제화를 주요 목표로 세웠기 때문이다. 인민은행의 중장기 정책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조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초 인프라 분야에선 현대적 금융 인프라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금융 통계, 지급결제, 국고 관리, 현금 유통 모든 과정 서비스를 종합 개선하고 디지털 위안화의 연구개발·적용 시나리오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민은행은 15차 5개년 기간 동안 이러한 계획의 각종 조치가 확실히 이행되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고 금융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며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책 방향에 대출우대금리(LPR) 같은 정책 금리나 지급준비율(RRR) 인하 같은 유동성 인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14개월째 LPR 1년물(3.0%)과 5년물(3.5%)을 동결하고 있다. 중국 소비 부진이 심화하고 있으나 유동성을 공급하기보다는 위안화 환율 안정이 우선순위라는 판단에서다.
한편 인민은행은 이달 3일 하반기 업무회의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통화정책 도구를 포괄적으로 활용하고 적시에 조정할 것”이라면서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경제 성장과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대한 예상 목표를 일치시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