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기획예산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국가의 교육투자 총량을 줄이는 후퇴”라고 비판했다.

21일 기획예산처는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현행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 여건과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교부금 산정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기획예산처의 개편안 전후의 차이, 교부금의 연도별 감소액, 국가 전체 교육비 영향에 대한 중장기 추계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내국세 초과세수분을 초중고등학교 지방 교육에 대해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초중등교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인재양성이 유일한 경쟁력인 대한민국의 국가발전에도 유익하지 못한 결정이다. 제로섬(Zero-sum) 재분배가 아닌 교육투자를 확대한 원칙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영유아교육 및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 필수사무인 초중등 의무교육 재원을 깎아 다른 분야로 옮기는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이라고 꼬집었다.

안 교육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이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와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절실한 지역”이라며 국회를 향해 이번 개편안에 대한 수정 입법을 요구하기도 했다.

끝으로 “천연자원이 부족한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국가성장의 핵심동력이었으며, 이를 위해 초중등 의무교육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목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해 온 온 역사를 존중해야 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주체와 국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교육투자의 안정적 증가추이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