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뉴스1
해당 장관들은 서한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장·단기적으로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하면 자국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한 파괴에 대해 지체 없이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은 지난해부터 EU에서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벨기에의 반대에 부딪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4개국의 재추진 제안은 다음주 아일랜드에서 열리는 EU 외교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4개국 외교장관은 EU 집행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새로운 동결 자산 활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정 회원국이 아닌, 모든 EU 회원국이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동결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은 우크라이나로 전달되고 있다. 다만, 벨기에는 향후 러시아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자국이 부담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우려로 자산 원금 활용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러시아 동결 자산의 대부분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청산기관 유로클리어에 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교장관은 이달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른 EU 국가들이 위험을 공유한다면 원칙적으로 동결 자산 활용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해 국방 예산 적자가 270억 달러(약 37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