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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 1조 5000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특히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올해 1229억원에서 내년 5440억원으로 4.4배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발전 규모도 116메가와트(MW)에서 512MW로 늘린다.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에 참여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햇빛소득마을의 금융지원 방식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햇빛소득마을과 연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도 기존 21개소에서 50개소로 늘린다.
가정에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가정형 태양광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375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내년 750억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10만 가구에서 20만 가구로 확대한다.
전기차 보급 역시 ‘주류화’를 목표로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키운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 1조 6114억원에서 내년 2조 1403억원으로 32.8% 늘어난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만대에서 43만대로 늘리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배달용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일반 전기이륜차 기본보조금에 더해 지급하는 배달용 추가 지원 혜택을 기존 10%에서 50%로 확대해 생계형 운송수단의 전동화를 유도한다. 이에 따라 전기이륜차 대당 보조금은 기존 160만원 수준에서 배달용의 경우 최대 230만원 수준까지 지원된다.
자동차뿐 아니라 난방 분야에서도 ‘전기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난방·열수요를 전기로 전환하기 위해 히트펌프 사업을 올해보다 약 5.5배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447.1% 증가하며, 히트펌프 보급사업군 총 예산은 919억원까지 늘어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단독주택 중심의 실증사업에서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넓혀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을 추진한다. 히트펌프를 활용해 난방에 필요한 열을 전기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건물 부문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전기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공동주택 실증 대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 등과 협의해 선정할 예정이다. 세대별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방식과 중앙에 대용량 히트펌프를 설치하는 방식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소득 증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한강수계에서 4대강 수계로 확대하고,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연계해 재생에너지 전환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전기차·히트펌프 등 녹색전환을 이끌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