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남서울본부에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기후부)
현재 발전5사에는 1만 365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53기가와트(GW)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통합이 완료되면 발전설비 기준 세계 8위(중국 제외) 수준의 대형 발전회사로 올라서게 된다.
통합 과정에서 조직은 대폭 개편된다. 현재 발전5사는 각각 사장과 감사, 2명의 상임이사를 두는 등 5사장·5감사·10상임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통합 이후에는 1사장·1감사·4상임이사 체제로 단순화한다.
통합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 정의로운전환본부, 안전기술본부, 기획관리본부 등 4개 본부로 구성된다. 본사 인력은 현재 5개사 합계 2400여명에서 1800여명으로 줄인다.
남는 인력 가운데 약 600명은 새롭게 설치되는 3~4개 지역재생에너지본부에 배치한다. 지역재생에너지본부는 태양광과 육상풍력 등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아 지역별 입지와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사업 개발을 담당한다.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본부는 당분간 현재 체계를 유지한다. 이후 석탄발전소가 폐지·전환되는 과정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재생에너지본부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심을 모았던 통합본사 소재지는 이번 방안에서 결정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현 발전5사 본사 소재지에 통합본사를 두거나 제3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5사 본사는 진주·보령·태안·부산·울산에 각각 위치해 있다. 각 본사 건물은 약 50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어 통합 후 약 1800명이 근무할 본사를 기존 건물 가운데 한 곳에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은 “통합본사는 현 발전5사 본사 소재지에 두거나 제3지역에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입지는 현재 전력공기업의 위치와 정의로운 전환에 미치는 영향, 정주·근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연계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 1년간의 통합 준비를 거쳐 2027년 10월 1일 ‘한국발전’을 공식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목표다. 특별법에는 ‘한국발전’의 설립 근거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기존 회사의 권리·의무와 고용계약 승계, 합병 절차 간소화, 조세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정부는 5개 발전공기업 통합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공기업 간 통합에 적용할 별도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이나 예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 기후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발전5사와 한전,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지원단도 함께 운영해 본격적인 통합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10월 출범을 앞둔 통합 발전사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통합 발전공기업이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가 되기 위해 △공공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 물량 확대 △발전산업 전문 교육기관 설립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별도 정원·총인건비 특례 등 세 가지를 정부에 제안했다. 특히 해상풍력 입찰 물량 중 일정 비율을 공공 주도형으로 배정하고 통합 발전사가 핵심 공공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지금처럼 정원과 총인건비를 현재 수준으로 묶어두면 기존 인력을 빼서 새로운 사업에 돌려막기 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업 물량과 전문인력, 제도적 지원을 하나의 패키지로 마련해야 통합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실제로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발전5사 통합은 국가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통합 이후 연구개발(R&D) 기능을 체계화하고 해외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재편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투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5개사를 하나로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맞춰 회사의 역할과 경쟁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며 “인위적인 인력 감축 없이 고용 승계와 고용 안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