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北GP 불능화 검증 부실했나…與 "파괴 여부 확인 못해"[2024국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0일 군 당국이 관련 자료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북측 말만 믿고 군 당국이 불능화 조치를 발표했다면 대국민 기만 행위이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은 성일종 위원장의 ‘북측이 지뢰지대다, 우물이다 등으로 얘기하면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는데 체크하지 못했다는 보고서 있느냐’는 질의에 “그 내용 보고서가 일부 있어서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북측 파괴 GP 부실 검증 가능성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해 10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남북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GP 검증단 요원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모든 화기·장비·병력 철수와 지하 시설물 매몰·파괴 상태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검증단은 북한의 GP 총안구 및 지하시설 파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이 검증하는 동안 식별한 미상 총안구 지역에 대한 접근 자체를 통제당했을 뿐만 아니라 지하시설, 탄약고, 감시초소에 대한 안내를 북측이 모두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 위원장은 이날 “당시 우리 군은 GP를 파괴하면 안되고, 인원과 장비만 철수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파괴하자고 했다”면서 “당연히 상호 검증을 위한 우리 실무진의 체크리스트 매뉴얼이 있었을 것인데 없느냐”고 합참의장에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장은 “영상 및 관련 자료 등이 있느냐만 파악을 했는데, 감사원 감사 중이라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합참은 북한이 전날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방어 구조물을 요새화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이 지난 8월 남북 연결 통로의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작년 12월부터 김정은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제거했다”며 “화살머리 고지에선 올해 4월부터 불모지 작업, 지뢰 매설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단 작업이) 8월에 끝난 상황에서 10월에 발표한 상황”이라며 “(그) 의도는 기본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방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선 “내부 인원의 외부 탈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