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이준 기자)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사흘 채 지나지 않은 가운데, 국감에서는 '동행명령장'을 중심으로 민생과 거리가 먼 정쟁에 몰두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거야(巨野)를 내세우며 의결을 처리하고, 여당은 야당의 행태에 반발한다.
국감 첫날인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과 관련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 동행명령장 발부를 다수당인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결"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같은날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오늘(7일) 오후 2시까지 참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반발했으나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에 참석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국회 법에 따르면, 동행명령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상임위 의결을 통해 법적으로 증인의 참석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야당은 22대 국회 국감에서 이를 정부 견제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서울북부 차장검사에게도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해 발부했으며, 국회 교육위는 같은날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과 관련된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이 또한 여당은 야당의 결정에 반발했으나,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국감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8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갈등정치가 세계 1위인 나라가 되었다"며 "국사는 간데없고, 진영대결만 난무하는 '민생실종 시대'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9일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또한 "국감이 시작된지 이틀만에 상식에 벗어난 장면들이 상임위 곳곳에서 속출했다"며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는 일은 다반사가 되어버렸고, 급기야 증인 동행명령장을 남발해가며 출석을 협박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곽 대변인은 "거대야당에 '민생 국감'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국정감사는 다수 당에 힘자랑을 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 남은 국감 기간만이라도 '갑질'에서 벗어나 '상식'을 되찾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9일 공휴일이 지나 사흘차를 맞이한 10일 행안위에서는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택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다수당의 적법한 무기"라고 동행명령을 의결한 야당을 옹호했다.
반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는 민주당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는 사실에 "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