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증인 불출석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여야가 10일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및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혹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증인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피감기관장의 과거 발언 등 이날 국감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고성 등 감정 싸움을 벌이다가 회의가 파행돼 질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야 "명태균, 제2의 국정농단" 여 "여사 팔아 실속 챙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명 씨 의혹을 집중 거론하며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명 씨의 발언 하나하나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버금가는 제2의 국정농단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이런 불법 여론조사를 한 의뢰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라고 질의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6차례나 반복적으로 보고받았단 것은 명백하게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선거비용 제한액이 초과했다면 당선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명 씨의 발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맞섰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이라는 허장성세와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진실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조승환 의원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사람이냐"며 반발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은 "이번 사건은 대통령이나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는 욕심 많은 정치인이 꾼 비슷한 사람과 합작해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자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도 발부됐다. 다만 국회 경호담당관실은 이날 오후 4시쯤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자택이 있는 경남 창원을 찾아 각각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두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이 연기됐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 의혹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여당이 야당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시 부동산 사모펀드만 이득을 본다며 압박하자, 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같은 주가조작에 있다며 이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을 이유로 안호영 위원장이 김 장관의 퇴장 요청과 함께 정회하자 임이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퇴장·고성·파행…여야 감정싸움에 '질의 스톱' 얼룩진 국감
여야는 이날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양측은 증인의 마스크 착용 여부, 피감기관장의 과거 발언 등 국감 질의 내용과 관계없는 사안으로 곳곳에서 고성 등 감정싸움을 벌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선 증인으로 부른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이 자신의 얼굴 공개를 우려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고 버티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황 국장과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을 함께 퇴장 조치했다.
황 국장은 마스크 착용에 대해 "저는 전 직장인 국가정보원에서 28년 동안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측 의원들은 고성으로 "본인이 영웅인 줄 아느냐", "주민등록증 꺼내보라",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셔도 되느냐" 등 거세게 항의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오전 국감 시작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사관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다 파행되면서 질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야당은 김 장관에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당은 국정감사가 역사관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김 장관은 입장을 묻는 말에 "역사적인 기록과 우리나라와 맺은 조약 또는 일본의 법률 또 조선총독부의 제령 이런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야당 측은 김 장관이 사과하지 않고 답변을 피한 점을 들어 김 장관의 퇴정을 요청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았고 결국 환노위는 시작 40여 분 만에 파행했다.
오후에도 갈등 상황이 이어졌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장관이 입장을 고수하는 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 보인다"고 퇴장을 명령하자,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나"라며 거부했다. 이에 야당 단독으로 김 장관에 대한 증인 철회의 건이 통과됐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반대 의사 표시로 전원 퇴장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 무렵 개의한 환노위는 7시간가량 공전했다.
이 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책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집중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간판 정책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야당 측 의원들이 재추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차별상품권이자 이권사랑상품권"이라며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