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환노위, '쿠팡·위메프'는 언제…'일본 발언' 김문수 증인 철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정당했다. 야당은 김 장관의 퇴정뿐만 아니라 '탄핵'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며 맞받아쳤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를 정회한 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장관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 철회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오전 10시 시작한 환노위 국감은 김 장관의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두고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은 김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와 퇴정을 요구했고, 여당은 국정감사는 역사관을 시험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반박했다. 결국 여야의 고성으로 국감장은 얼룩졌고 환노위는 파행됐다. 오후 3시 다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발언은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일제강점기의 법적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의 해석과 유사하다"며 "당시 한국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간과하는 그런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역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일제 지배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인식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다"며 "김 장관이 자신의 신념을 계속 고수하면 이제 퇴정의 문제가 아니라 김 장관을 탄핵까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퇴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국무위원이 반역사적 입장을 고수하면 위헌적 언동이다. 국민적 심판은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는 걸로 다 끝났고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문제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여기(국감장)는 국정감사를 하는 곳이지 국적을 감사하는 곳이 아니다"며 "이제 이 문제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는 것은 맞지 않고 빨리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께서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친일 좌표를 확실하게 찍어 보수당 대통령 후보군에 오르는 사람을 하나씩 정리하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장관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자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 보인다'며 김 장관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왜 퇴장을 해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이유를 밝혀달라. 그 말씀은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퇴장을 거부하며 환노위는 또다시 파행됐다. 야당은 오후 5시쯤 환노위를 다시 열고 김 장관의 증인 출석 요구 철회의 건을 처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말 장관의 헌법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추후에 따져볼 수도 있다. 오늘 자리는 민생 특히 노동약자를 위한 국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김 장관은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이다. 그 지위를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을 대신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확인하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할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고 권한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퇴정 사유로 삼은 '헌법 질서에 반하는 국무위원인가'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증인 철회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바이고, 반대하기에 의사표시로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고 회의장을 나갔다. 자리를 퇴장한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예정됐던 환노위 국정감사가 민주당의 억지 주장과 폭거에 가까운 의사방해로 말미암아 이 시각까지 정상적인 감사를 개시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며 "김 장관에 대한 증인 철회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이를 명백한 의회 폭거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김 장관의 역사관이 민주당 생각에 맞지 않는다며 퇴장 명령 불응을 이유로 들어 증인 철회라는 편법을 통해 정당한 증언을 가로막은 행위는 국민들께 드려야 할 국정감사를 통한 국정에 대한 평가와 진단 권한을 명백히 짓밟는 행위"라며 " 국민의힘 의원들의 헌법상 보장된 국정감사 권한 및 표결 권한 등을 침해했으므로 곧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잇따른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과 1조 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등의 임금체불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노위는 국감 시작부터 김 장관의 역사관 문제를 두고 고성으로 얼룩지며 질의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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