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과방위, 체코 원전 공방…"국익 쾌거" vs "낙관 못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출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서 벗어나 24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따낸 것은 쾌거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남았는데 성과 홍보를 과도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경쟁 끝에 지난 7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부터 한수원이 폴란드·체코에 수출하려는 한국형 원전에 자사 기술이 사용됐다며, 미국 수출통제 규정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아직 최종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성과 홍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을 낙관할 수 없다"며 "일본 최대 제철기업인 일본제철이 미국 US스틸 인수를 진행하는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후보 모두 일본제철 인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외신과 인터뷰에서 '법적 분쟁을 극복하고 체코 원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표현을 썼다"며 "하지만 다음 날 체코 대통령은 최종 계약 체결과 관련해 확실한 게 없다고 했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업이 윤석열 정부가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충분히 기술 수준과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금액으로 수주한 것이 아닌가"라며 "타국의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사업을 수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수출이 단 한 건도 없었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앞으로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마저 나왔다"며 "원전 분야 전문가들이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도 국내 언론이나 의회 동향을 심각하게 살피고 있고, 한국에서 나오는 의견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이 합심해서 더 나은 조건에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야당 주도로 국정감사 추가 증인 22명과 참고인 7명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 증·참고인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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