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61% “현 국민연금 구조 폰지 사기 같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덜 받고 많이 주는 현 국민연금 구조가 폰지 사기 같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30세대 10명 중 6명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이들 세대는 ‘연금폐지론’에 대해서도 절반에 가까운 47%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2일 연금개혁청년행동(연금청년행동)은 이날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금청년행동은 보수 성향 청년단체인 바른청년연합, 한국청년입법연구회 등이 연금개혁에 대한 MZ세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든 단체다.
연금청년행동 의뢰로 지난 18~19일 여론조사공정이 만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30세대 47%는 연금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전 연령대 폐지 찬성(31.3%)보다 16%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또 2030세대는 현 국민연금이 일종의 돌려막기인 폰지 사기 같은 지에 대한 설문에도 20대 63.2%, 30대 59.2% 등 평균 61%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체 평균 45.2%과 대비 15%p 이상 높다.(응답률 1.3%,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2030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현 국민연금 시스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 및 고갈에 대한 우려 매우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안정론’에서는 52.9%가 찬성했고, ‘폐지론’에는 26.1%가 지지했다. 다만 자녀세대 부채를 고려하지 않고 지급액을 늘리자는 ‘소득보장론’은 13.7%에 불과했다.(잘 모르겠다 7.3%)

이는 앞서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 조사결과와 크게 대비된다. 당시 최종설문조사에서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론을 택했고, 재정안정론을 택한 응답자는 42.6%였다. 연금청년운동 설문조사에서의 소득보장론 찬성 비율(13.7%)와 비교해 무려 42.3%p나 높다.
이에 대해 송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조사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위기를 전혀 알리지 않고 진행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론화는 시민대표단 교육 자료 등에서 정작 국민연금의 부채 수준을 알려주지 않고 단순히 고갈시점만 알려주면서 시민대표단을 현혹 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2030세대는 연금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다양한 재정건전화 대책을 주문했다. 김상종 자유시민교육 대표는 국민연금 적자의 심각성을 공유하기 위해 정부가 미적립부채(연금충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뺀 금액)을 공식적으로 정기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예영 한국청년입법연구회 연구원은 “소득보장파의 ‘미래에 여유 있는 계층이 더 내면 된다’는 주장은 미래세대를 세금을 더 낼 계층으로만 인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박수영 의원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모수개혁만 해서 ‘더 내고 더 받자’고 한다”며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은 연금 지속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치권은 소득대체율 높여서 선심을 쓰자는 유혹에 빠질 수 있으나 이 경우 미래세대 지속가능성과 상충할 것”이라며 “미래 청년세대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