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이재명 재판 생중계 필요" vs "김건희 주식 타짜"(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요 재판 선고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동행명령 거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겨냥해 다음달 중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판결과 관련해 외부 압력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힘 "민주, 이 대표 11월 1심 때문에 거리로 나와 투쟁"…재판 생중계 주장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지금 투쟁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이 11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라며 "여론몰이로 사법부를 압박할 게 아니라면 제1야당이 거리로 나가서 투쟁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 역시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재판은 어떤 외부의 압력, 정치·사회적인 모든 요인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오로지 법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 것을 두고 "수사한 검사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앞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 사회의 불의를 우리가 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선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주장도 있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해 '증거가 조작됐다. 특히 녹취록 짜깁기됐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위해서도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요 재판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의 대장동 수사를 했고 사건이 잘 안 풀리자 성남FC, 위례, 백현동, 쌍방울 대북 송금으로 이어졌다"며 "마지막 영장 단계에서는 5년 전에 이미 끝난 재판을 들춰내서 위증교사를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자기 재판을 뒤집어야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겠나. 확증편향을 가지고 재판 심리에 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 "김 여사 불기소 처분, 그러니 정치검찰"…동행명령장 수령 거부 김 여사 고발할 것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의원은 "실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타짜'라고 할 정도로 주식 실력자다"며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주식을 해서 번 돈으로 재산을 축적했다'고 했다. 주식 고수"라고 했다. 이어 "이런 정황을 다 무시하고 '김건희 여사는 주식을 모르는 일반인이다'는 식의 검찰 불기소 결정은 너무나 불공정하고 그래서 정치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의원은 역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놓고 "재주는 곰(전주)이 부리고 돈은 조련사(김 여사)가 벌었는데 곰만 기소하고 조련사는 불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동행명령장 발부를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라고 비판한 대통령실의 주장에 맞대응하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우리 법사위의 결정에 (대통령실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윤석열·김건희 정권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국정농단의 한복판에 서 있음에도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망신을 주고 진흙탕으로 국정을 몰고 간 김 여사가 스스로 반성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행명령장 수령을 방해한 공무원들과 이에 응하지 않은 장본인(김 여사)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songss@news1.kr